가족/관계

국가유공자의 불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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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국가유공자선정(보국훈장)이   전역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불공평함

A:  33년을 성실히근무 (사병근무3년+하사이상30년) 하고 1999년12월31이전 전역한자- 보국포장(국가유공자안됨)

B:  33년을 성실히근무 (사병근무3년+하사이상30년) 하고 2000년01월01이전 전역한자- 보국훈장(국가유공자)


**2000년1월1일 이후 근무자만 사병근무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라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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