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용인대학교를 고발합니다.

gkdu****@n****.com
2020.08.24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안녕하세요.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학생회장 김하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 대학별 적립금 현황에서 29위인, 적립금이 754억 원에 해당하며, 교육부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 반환에 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코로나극복학업장려금을 재학생들에게 지원했다며 포장하는 본교의 이중성을 고발하자 합니다. 우선, 본교는 코로나극복학업장려금이라는 명목하에 재학생 1인당 30만 원의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사 https://v.kakao.com/v/20200721150607525 첨부합니다. 이 장학금 재원은 성적장학금과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연기 또는 취소된 각종 학생문화행사 등의 예산 및 통학버스 축소 운영, 시설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성적장학금을 폐지할 때,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성적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선택권도 없이 모든 인원이 똑같이 30만 원만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성적장학금 폐지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휴학생들이 대거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했다며 포장하여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교에 약 1천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학교는 지원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장학금을 폐지시켰을까요.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재학생들은 4,399,000원이라는 등록금을 매 학기마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과보다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공연 제작비와 시설 이용료라고 알고 있었으나, 등록금 반환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공연 제작비를 포함하고 있는 학과 운영비는 1인 당, 1년에 1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339,000원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1학기에 어떠한 공연도 올리지 못했고, 실기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폐쇄하였다 하여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받은 금액은 전 학생 모두 30만 원뿐입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해봐도 지난 학기와 같은 금액인 4,399,000원이 나오는 결과뿐입니다.
 학교에 등록금 반환에 관하여 요청했을 때, 학교는 장학금으로 코로나극복학업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을 반환해 준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0만 원을 시설 이용료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400만 원 가량은 어디에 사용이 된 것일까요? 학교는 사립대학으로 사학재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대면으로 인하여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로 똑같이 4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2학기에 또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학교는 ‘학교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등록금 사업과 비등록금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등록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극복학업장려금을 지원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학교의 비등록금 사업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우리는 우리가 낸 금액에서 혜택받지 못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뿐입니다. 각 대학별 적립금 현황에서 용인대가 29위를 차지하고 754억 원이라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왜 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반환조차 해주지 않으며 학생들은 재정이 어려움에도 학교는 이렇게 지원해 줬다는 답변을 들어야 할까요?
 이에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겠다며 등록금 납부 거부 시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학교는 그러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답변했습니다.
 각 대학별 적립금 현황과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한 내용, 결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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