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소설가 김봉곤과 출판사 문학동네 & 창비는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아웃팅과 심각한 인권침해로 폭력을 행하며 작품을 집필하여 출간한 사건)

tota****@n****.com
2020.08.23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2020년 7월 14일 기사 1


2020년 7월 19일 기사 2


2020년 7월 21일 기사 3


2020년 7월 22일 기사 4


지난 7월, 출판사 문학동네와 창비에서 젊은작가상을 수상하여 젊은작가상 수상집과 자신의 소설집을 출간했던 소설가 김봉곤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김봉곤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부분을 작품에 그대로 옮겨 집필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당사자들의 고발과 독자들의 문제제기로 출판사 문학동네와 창비는 김봉곤의 해당 작품이 수록된 수상집과 소설집을 회수 조치하고 책을 구매한 독자들에게 환불 처리해줄 것을 공지했지만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인권을 해친 김봉곤은 스스로 젊은작가상을 '수상 취소'가 아닌 ' 수상반납'하는 것으로 책임지는 척만 할뿐 진정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출판사 문학동네와 창비 역시 작품 회수, 환불 조치를 공지했을 뿐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자신들의 체면과 편의를 위한 후속조치만 하며 사건을 일단락시킬 뿐이었습니다. 


독자와 소비자를 기만한 소설가 김봉곤과 출판사 문학동네&창비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폭넓은 문학의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의 결과물 이기 때문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여전히 소설가 김봉곤의 인물 정보에는 폭력이 되었던 작품이 수록되어있는 '여름 스피드'가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전문가의견 1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
2020-08-28

김봉곤 작가에 의해 C 누나의 메신저 대화가 C누나의 동의 없이 그대로 인용되어 사용된 ‘그런 생활’과 ‘시절과 기분’의 경우, 표절 에 해당됨은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사실로 다툼이 없고 추후 원 대화를 수정하여 출판된 바 있습니다. 김작가의 ‘여름, 스피드’의 ‘영우’라고 밝힌 남성 역시 김작가에게 전달한 페이스북 메시지가 동일한 내용과 맥락으로 책 속의 도입부가 되었고, 김 작가가 어떠한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않았으며, 실명은 영우가 아니지만 이를 제외한 본인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소설 속에 사실로 적시됨에 따라 본인을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아웃팅으로 이어져 가해가 되고, 그것을 당사자가 심히 불쾌히 여김에도 소설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문학일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방안


이 경우, 피해자들의 카톡 및 페이스북 메시지에 있는 대화글을 무단으로 인용 표시없이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어문저작물은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카톡 메신저상 사적 대화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어문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과거 문학성 높은 서신의 경우 ‘서간 문학’이라는 장르가 별도로 있을 만큼 독립적 문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볼 때 발화자가 메신저로 서술한 대화의 부분을 창작물로 보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고, 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베른 협약에서는 "무방식주의"라서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 기호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저작물의 완성이 되는 창작 시점에 그 권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권리 추정요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영미법계에선 저작물이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나, 한국 등 대륙법계에선 고정되지 않아도 되는 등 차이가 있으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외부에 자신의 사상 등이 외부로 표현되어 구체화된 유형물을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고, 과거 종이로 된 서신 형태에서 나아가 전자적 방식의 디지털 미디어의 일종인 카톡 메신저 등에 본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이러한 유형물이 메신저에 저장되었고, 그 표현이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화라면 창작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건 대화의 문학적 가치를 김봉곤 소설가도 인정했기 때문에 해당 대화 부분을 그대로 본인의 작품에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C누나의 카톡 대화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어문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김봉곤 작가는 C누나가 공개를 원치 않는 메신저 대화형태의 어문 저작물을 소설에 무단 인용한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봉곤 작가는 저작권자인 C누나의 의사에 반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인용한 것으로 공표권을 침해하였고, 나아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인용표시 등도 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발표한 것은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 범위를 넘어 무단 이용하였을 때에는 저작권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C누나의 이의제기 이후 위 부분을 김봉곤 작가가 수정하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저작 공표권 침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사한 표현으로 재수정한 것도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저작권법 제123조의 침해정지 등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권리행사침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출처명시 위반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명예훼손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나아가 본 사안에서 무단으로 사적 대화를 도용한 상황에서 김봉곤 작가의 소설의 C누나나 영우의 실제 인물의 지인들이 당사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아웃팅을 당한 것은 현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본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C누나와 영우의 실제 인물인 당사자가 특정되고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본인이 원치 않는데 이를 소설에서 공개한 경우, 현재 법원의 판례에 따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사생활의 침해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일본 대법원의 판결


참고로, 2002년 9월 일본 대법원은 재일교포 소설가 유미리의 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에서 소설의 모델인 30대 재일 한국인 여성이 柳씨 및 출판사인 신초샤(新潮社)를 상대로 낸 위자료(1천5백만엔) 및 출판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논란을 빚은 이 사건에서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여성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 출판금지와 함께 1백30만엔(약 1천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柳씨 및 신쵸샤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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