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2700개의 아동성착취물 영상 및 피해자의 사연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tjdu****@n****.com
2020.08.18
  • 피해자 찾아요.
저는 이모르 라는 유튜버의 그림처방전이라는 영상을 보다 2700여개의 아동성착취물 영상 제작 및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아동성범죄와 관련이 된 일이며 미성년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 중에 있다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0
화나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8-20

제보해주신 유튜브 영상을 보니, 영상 속 사연의 주인공이 청소년 시기에 남자친구였던 사람에 의해 성관계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최근 영상을 찍어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형사절차가 시작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청법이 개정되기 전, 구 아청법에서는 위와 같은 영상 등을 일컬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정의하였고요.


제보해주신 유튜브 내용을 보니 아청법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에 해당하다면,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구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속 사연의 주인공이 청소년이었던 당시 설령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구 아청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행위'를 한 것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속 사연의 주인공은 영상을 제작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청소년의 특성, 상대방이 30대의 남성이었던 사실, 계속하여 영상 촬영을 요구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