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담있는주택앞의 주차장에대하여

jkk6****@n****.com
2020.07.11
  • 피해자 찾아요.

저는 도봉구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저희집 잎에 있는 주차장은 보통 6시 쯤 저희 부모님께서 주차를 하시는데요 최근들어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차를 대시고 차를 빼주시지 않아서 곤욕스러웠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담이있는 주택의 앞에 있는 주차장은 개인의 사유지가 아니기에 자신들이 차를 대고 안나와도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담이 있는 주택의 자동차는 어디에다 주차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07-13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주, 정차가 금지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그리고 도로에 표시된 주정차선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백색실선 : 주차, 정차 모두 가능

다른 주행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황색실선 :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

일정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차선입니다.

3. 이중실선 : 주차, 정차 절대 금지

황색 이중실선이 있는 경우, 주자와 정차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4. 황색점선 : 5분 이내 정차 허용, 주차 금지

황색점선은 5분 이내 차를 정차하는 것만 가능하고, 5분 이상 주차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질문한 지역이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되거나 주, 정차선과 관련하여 주, 정차가 금지되는지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집 앞이라고 하더라도 공로에 해당된다면 사유지가 아니므로 배타적인 주차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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