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집 상태가 엉망인데, 집주인은 잠수를 탔습니다.

nopd****@n****.com
2020.01.21
  • 피해자 찾아요.

현재 집상태가 정말 엉망인 수준인데, 집주인은 잠수를 타고 아무런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애초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였어요. 

위치도 후미진 골목에 고양이들도 득실득실해서 언제나 고양이똥냄새가 나며 밤이 되면 곱등이가 나타났죠,

집 자체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딱 그런 곳이였어요. 보일러나 물이 잘 안나오는건 이젠 일상이였고요.

그래도 뭐 저희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다보니 그러려니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예전 2018년 10월 태풍이 불던날 사건이 터졌어요.

태풍때문에 지붕이 날라가버렸었습니다.

판넬에 스티로폼이 들어간 지붕이던데. 정말 말 그대로 지붕 자체가 옆으로 날라가서 옆집에 걸쳐있더군요.

큰 소리에 놀라 거실로 갔을때 바로 머리 위에 떨어지는 비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늘은 정말 절망이였습니다.

결국 지붕 바로 밑에 있던 다락방은 물론 다락방과 이어져있던 거실까지 전부 물바다가 되버렸었어요.

다락방이나 거실에 둔 전자기기등의 물건들은 당연히 다 젖어버려서 고장도 났었고요.


근데 그 후 더 가관인건. 집주인 태도였습니다 업자를 데리고 와서는 돈이 너무 깨진다고

지붕이 완전 날라가진 않았으니 덮힌 지붕에 텐트로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사실 저희 집이 곧 재개발이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애초에 현 집주인도 그걸 노리고 저희가 살던 도중에 전 집주인에게 집을 샀었구요. 

사는 곳도 서울인걸봐선 집으로 돈버는 장사꾼이겠죠.

어쨌든 결국 저희 집 지붕은 정말 말도 안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날라가면서 다 뒤틀어진 판넬을 그저 텐트로 감싸서 기둥에 묶어놓은 상태가 됐죠.

당연히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숭숭 들어왔으며, 

비도 새서 결국 틈새를 따로 막아줘야했습니다. 


이러고 끝났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러고 나서 이제 집 여기저기가 말썽이었어요. 


한날은 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뭔가 싶어 보니 벽에 물이 고이고 있더라구요. 

벽지가 마치 종양이라도 생긴거 마냥 불룩하게요.

안되겠다 싶어 칼집을 내보니 물이 정말 폭포처럼 쏟아져나왔습니다.

그 뒤 다른 곳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져서 여기저기 물을 받쳐둬야했구요.


집주인이 지붕때 까지만 해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이 샌다고 연락을 하니 업자 보내겠다는 말을 하고는 

현재 2020년 1월 21일 까지도 단 한통의 연락이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저희쪽에서 연락도 해봤습니다. 전화는 당연히 무시됐고,

그래서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청해도 봤었구요. 

결과는 집주인이 해당주소에 없어서 연락이 안된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정말 아직까지도 동생과 저는 비나 바람이 불면 밤에도 벌떡벌떡 일납니다.


이후 부모님께서는 집세를 안보내고 있어요.  계약금에서 뺄 생각인지 당연히 주인도 연락이 안오고요.


곧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해서 부모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 하시는데

솔직히 확신이 잘 안듭니다. 집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대놓고 잠수 타는거 보면

계약기간 끝나자마자 튀어나와선 뭔가 자기들도 법적으로 대비를 했을거같은데


아버지깨서는 현재 '100% 이길수있다'하시면서 

집 상태에 적합하지않은 집세와 정신적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실 생각이십니다.

솔직히 저도 저희가 승소할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어려서. 이런 경험이 없어서. 마음적으로 편안하지 않은것도 사실이에요.

또 법이 마냥 약자의 편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욱 불안한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난 사람들을 알고 한번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전문가님들이 보셨을때 이런경우 어떻게 보시나요? 피해보상을 확실히 받을수있을까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1-28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겨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 비용을 언제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소한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한편, 임대차 목적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집에 큰 파손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글쓴이님의 가족이 임대인에게 하자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