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쇼핑몰사기

dafy****@n****.com
2020.10.30
  • 피해자 찾아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트라이프 셔츠 원피스를 구매했었습니다. 분명 사진상으론 옅은 하늘색에 간격도 좁은 스트라이프였는데, 막상 배송을 받아보니 쨍한 파란색에 스트라이프 간격도 엄청 넓어 사진과는 동일한 옷이라고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쇼핑몰에 문의를 넣었는데 동일 상품이 맞다며 환불하고 싶으면 배송비 동봉하라는 말만 하면서 환불을 미루더라구요 결국 저는 배송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 환불받았고요.. 설령 같은 옷일지라도 쇼핑몰에 올라온 사진이 보정으로 전혀 다른 옷처럼 보인다면 쇼핑몰측 잘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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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11-03
인터넷 거래를 하다보면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오프라인 거래와 달리 부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하여는 7일 이내에 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호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만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배송비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법 제18조 제9항). 따라서 온라인 구매를 하실때에는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이러한 사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자가 게시한 물건이 기망의 의도로 게시된 것인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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