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10대 청소년 뺑소니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국민청원)

lsyl****@n****.com
2020.10.30
  • 피해자 찾아요.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 변호사님들

국민 청원 사연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해봅니다.

청원인의 조카가 고등학생이 운전하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하죠..

면허도 없을 미성년자가 도로 위를 활보한 것도 모자라 사람을 죽이다니요....

분명 또 법은 미성년자라며 선처하겠죠.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국민 청원에 동의하는 것 말고도 이 청원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면허도 없는 고등학생에게 차를 렌트해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화난사람들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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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11-03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인의 상식과 다소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입법론상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미성년자의 처벌이 나날이 흉폭해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치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존재하는 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도 동반될 것이며, 그 부모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렌트를 한 업체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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