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익명으로 달린 악플들 처벌

beat****@n****.com
2020.10.30
  • 피해자 찾아요.

https://www.insight.co.kr/news/309756%E3%85%81

익명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제보합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후 악플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까지 이르게 된 일인데요.. 우울증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보려던 학생이라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익명의 악플러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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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11-03

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IP추적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특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내지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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