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저희 빌라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생겼어요

melo****@g****.com
2020.10.29
  • 피해자 찾아요.
저는 약 4년전에 지어진 신축빌라에 입주한 주민입니다. 빌라긴 하지만 작은 정원이 있어서 나름 조망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두달 전 쯤 컨테이너박스 큰 게 떡하니 자리 잡고 꼭두새벽마다 운송을 하는건지 뭔지 시끄럽고...
가장 큰 문제는 빌라의 조망을 엄청나게 해친다는건데요.
입주민들 중 몇몇은 그 컨테이너가 위치한 부분은 빌라 소유 땅이 아닌 국가가 소유한 땅이라 어쩔수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빌라 입주전에 논의된 사안도 아닌데 저 컨테이너 볼때마다 답답하고 화나네요 ㅠㅠ
어떻게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5
화나요!
전문가의견 2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10-30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해당 컨테이너가 적법한 신고하에 설치된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컨테이너에서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음이 크다면, 이러한 생활소음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10-29

조망권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여부,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될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판결). 


위 판결의 내용 중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여부" 또한 조망권 침해의 요건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면 조망권 침해로 인한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배해상은 그 요건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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