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답답

사실적시 명예훼손

voc8****@n****.com
2020.10.21
  • 피해자 찾아요.

직장에서 그만둘때 단체카카오톡에 퇴사이유를 적었는데 그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달 월급도 그만둔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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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10-2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협의 없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하세요.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지시를 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제보자님께서 단톡방에서 말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공익성이 있다고 보아 결국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위와 같은 점들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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