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천안 고양이 분양샵 병든 고양이들을 분양했습니다.

wb04****@n****.com
2020.09.09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천안 특정 아비시니안 전문 분양업체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첫째 둘째 모두 같은 곳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둘째 아이에게 전염성 바이러스로 첫째아이에게 옮아 지금 멀쩡하던 아이가 눈도 못뜨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보니 둘째 아이 귀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전혀 관리가 안되어있으며 그곳의 위생상태가 동물을 분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아이 분양받은지 7일차라 연락을 드렸더니 전혀 책임을 지려하지 않더라구요.


병원비만 한번 갈때마다 몇십만원이 깨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그곳에서는 뻔히 제가 타지에 있는 것을 알면서 오라가라 하더라구요. 못오고 다시 안보낼거 뻔하 알면서요...

아이 다시 놓고가라 치료해주고 완치 판정받으면 돌려주겠다.

(정상적인 치료라면 돈이 몇배로 더 들텐데 진료비와 검사비조차 주기 싫어하는데 정상적인 치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시 그 더러운곳으로 보내냐며 거절했더니 더이상 책임을 지려 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알아보니 같은 곳에서 분양받고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분은 지금 3일 전에 분양받은 2개월려유아이가 귀진드기 폐렴이였고 그곳에선 똑같이 책임 회피하며 원하면 파양하라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생명을 물건으로 보고 위생상태며 아이들 상태를 정확히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직접 주사로 약을 구해 넣더라구요. 아무런 위생장치 없이요.


이런부분도 불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주사 놓는)


원하는 것은 피해보상도 돈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더이상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영업중지 및 다신 분양업을 못하도록 조치하고싶습니다.

위생상태나 아이들 건강상태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9-10

1. 반려동물 분양 후 7일 만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피해 배상 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양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영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킨 후 분양받은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고시로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만약 계약 당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정했다면 그 계약 내용이 우선합니다.



2. 분양 당시 건강상태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할 수 있는 조치


동물보호법 관련법령은 반려동물 분양을 업으로 하는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하나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자의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 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③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④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⑤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⑥ 판매일 및 판매금액

  ⑦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⑧ 등록된 동물일 경우 그 동록내역


제보자님께서 고양이를 분양을 받을 당시, 업자로부터 고양이의 건강상태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고양이의 건강상태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해주지 않은 것은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가 기재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위의 동물보호법 관련법령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장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과 같은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 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을 직접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사회상규에서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르면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보호자인 업자가 반려동물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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