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815 광화문 시위 주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kudn****@g****.com
2020.08.28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COVID-19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이를 교사함은 물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전광훈씨를 위시한 815 광화문 시위 주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합니다.


이들의 고의로 인하여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강제되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및 피로로 인한 건강악화의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접객업 종사자들의 수용능력 저하 및 영업금지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만회할 수 없으며 심각한 피해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815 시위 주최자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이며 이를 법으로서 배상받아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자본주의 국가로서 이를 통해 다른 이에게 일벌백계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9-01

8월 15일 있었던 집회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법규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주최 측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질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지, (2)이 시위와 자영업자들의 영업상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3)주최 측이 시위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지가 특히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 워낙 다양한 이슈가 연관되어 있다보니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불법 집회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이번 집회와 과거 집회는 상황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자영업자들이 집회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이 당시 법원은 (1)집시법 규정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 측에게 인근 상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렵고, (2)시위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3)주최 측이 인근 상인들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