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0년 10월 05일 ~ 2020년 11월 17일
에스엘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
분식회계 드러나 주가폭락. 주주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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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사건 주제
법무법인 대호,홍영표 변호사사무실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에스엘 주식회사(이하 ‘에스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로 헤드램프와 샤시 등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업체입니다.


2020. 5. 20.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에스엘이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고 2018년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부풀렸다(약 111억원 과대계상)’는 이유로 검찰에 통보함과 동시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20. 6월경 금융위원회는 위 회사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제51기 2018년 회계년도, 2019. 3. 26. 공시, 사업보고서 2019. 4. 1. 공시) 즉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7억 8천4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의 증선위 결정 다음 날인 2020년 5월 21일부터 에스엘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는데,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에스엘의 상장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스엘 주식의 매매거래가 7월 3일부터 재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51기 2018년 회계년도 기존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19년 4월 1일 이후 에스엘의 주식(2019. 4. 19. 장중 최고가 20,804원)은 계속 하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019. 4. 1. 부터 2020. 5. 20. 이후 거래정지까지의 에스엘 주가표 ‘KIND’에서 인용]


결론적으로 과대계상되지 않은, 즉 분식회계되지 않은 2018년말 기준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다면, 투자자분들은 제51기 2018년 회계년도 감사보고서가 담긴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날(2019. 4. 1.)의 다음 날인 4월 2일부터 거래정지일자 전날이자 증선위 결정이 있었던 일자인 2020년 5월 20일 (이하 “소송 대상 주식취득 기간” 내지 “본건 기간”)까지 에스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입니다. 즉 허위의 기재가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에스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식의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에스엘은 2018년 회계년도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 공시하면서 2018년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약 111억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를 제출, 공시하였습니다.


[2019.4.1.자 사업보고서 첨부 연결 손익계산서 중 해당 부분 발췌]


제51기  연결 손익계산서 기준 영업이익은 16,680,644,594원입니다.
이후 2020년 5월 20일 검찰고발 및 매매거래정지가 이루어 졌으며,
그 후 에스엘은 2020년 6월 25일에 다음과 같이 연결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다음과 같이 정정(약 45억원)하였습니다.



[2020. 6. 25.자 연결손익계산서 해당 부분]



에스엘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의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회사 과징금 1,784.7백만원, 대표이사 178.4백만원, 공시담당임원 178.4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통보 및 시정요구 등’ 입니다.


에스엘의 ▶️회사 과징금 규모는 최근 3년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70건의 과징금 중 여섯번째로  큰 규모이며,  ▶️대표이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 8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조치내역 169건 중 검찰통보가 이루어진 사례는 불과 8건에 불과한데 에스엘이 그 중의 한 건입니다. 이처럼 에스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매우 강한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함으로써 그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나 처분한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등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스엘은 위 사업보고서의 제출인으로서 본건 기간 동안 에스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손해는 원칙적으로 본건 기간 동안 에스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주식매수금액)에서

  •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변론종결 당시 에스엘 주식의 시장가격
  • [주식을 처분한 경우] 주식처분가격

을 각각 공제한 금액이 손해배상금액이 됩니다.


*** 가령 에스엘 주식 1주를  2만원에 샀는데
가. 그 주식을 계속처분하지 않았고 변론종결시 해당 주식가격이 1만원이라면 피해금액은 1만원(2만원 - 1만원)으로,
나. 그 주식을 8,000원에 처분을 하였다고 하면 피해금액은 1주당 1만2천원(20,000 - 8,000)으로
각각 추정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위와 같이 손해액이 추정되는 것이지 법원에서 반드시 이 금액이 바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엘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해 위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받은 만큼,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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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최초 부담비용 : 개인의 투자금액 X 일정비율

  • 투자금액 : 주식매수금액을 의미. 여러 번 매수한 경우, 매수한 금액의 합산액
  • 일정비율 : 참여자 수, 참여자의 투자액 분포 등에 따라 정해짐(참여가 많을 수록 일정비율이 낮게 책정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단, 개인의 투자금액 X 일정비율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초 부담비용은 20만 원으로 함
  • 최초 부담비용은 1심 인지대, 송달료착수변호사보수를 포함한 금액임.  만약 1심에서 원고가 패소 또는 일부 승소하여 항소, 상고를 하는 경우 2심, 3심에서의 인지대, 송달료는 참여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음
  • 가령 위 일정비율을 1%로 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3,000만원이면 30만원이 최초 부담비용이 되며 만약 인지송달료 합산액이 10만원일 경우, 착수변호사보수는 20만원(부가세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금액이 2,000만원 이하(가령 1,500만원)일 경우, 최초 부담비용은 20만원이 됩니다.
  • 최초 부담비용 확정 이후, 확정된 내용에 따라 정식 위임계약이 체결됩니다. 비용은 추후 정식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시게 됩니다. 즉, 현 단계에서는 지급하셔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성공보수

피고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금액(지연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의 [1심 종결시 12.5%, 2심 종결시 15%, 3심 및 파기환송심 포함 종결시 17.5%](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 누적비율이 아니라 소송이 언제 종결되느냐에 따라 1회 지급됨.

 
가령 2심 판결 후 쌍방 상고 없이 종결, 확정되고 피고가 임의지급하거나 추심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의 15%가 성공보수가 됨.


1심에서 원고가 승소, 피고가 항소 후 2심 중 피고가 항소취하하여 1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결시점이 2심에서 종결되는 것이므로 15%의 성공보수비율이 적용됨.

위임사무의 범위
전(全)심급을 대리. 즉 사건종결 시까지 소송을 대리함
참여 대상 안내

2019. 4. 2.부터 2020. 5. 20.(“소송대상 주식취득 기간”) 중에  에스엘 주식을 취득하신 분이어야 합니다(다만 위 기간 및 그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였더라도 소송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 4. 1.를 포함한 그 이전 주식취득자는 소송참여대상자가 아닙니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증거자료로 주식매수내역 캡쳐화면(매수날짜가 표시된 화면이어야 함 )을 준비해서 업로드해주세요.

승소가능성

이 건의 경우 이미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에스엘에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어서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아래와 같은 상대방의 아래 소송비용 부담을 상정할 수 있으나 다수당사자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1/N 내지 청구금액별로 안분(비율별 배분)해서 부담하므로 패소를 하더라도 큰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모인 N이 커지므로 각자가 부담할 수 있는 1/N 상당의 비용은 작아지므로 소송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위험부담은 줄어듭니다. 또한 이러한 분식회계 사건에서는 완전승소, 완전패소의 경우는 극히 드물고 청구금액의 일부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애초 청구금액의 50% 이상이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기타 궁금한 사항은 1:1문의에 남기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법무법인 대호(이성우 변호사)
 
주소 : 강남구 테헤란로 119(역삼동 649-14) 대호레포츠빌딩 6층
전화 : 02-568-5200
팩스 : 02-568-2510


찾아오는 길 :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국기원(역삼역) 방향 5분 정도 도보이동 국기원 올라가는 길 왼쪽 첫번째 빌딩
*필요시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담당 변호사
이성우
학력/
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법무법인 에이펙스(세화 합병),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대호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협 변호사등록전문분야 - 금융
  • 법무부 장관 표창(중소기업 법률지원, 2014)
  • 저축은행 사태 시 여러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손해배상 소송 승소
  • 동양종금 사태 시 동양(유안타)증권 상대 다수당사자 및 개별 당사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의 피해자들 손배배상 승소
  • 비피유홀딩스 신주인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원인 손해배상 소송
  • 기타 금융기관 상대 소송 및 각종 금융분쟁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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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권진경
학력/
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석사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대호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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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홍영표
학력/
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 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 33기 수료
  • 전 LG전자 법무팀 변호사 : 이사회・ 주주총회・감사위원회 등 거버넌스 업무 전담, 정기・수시 공시 자문, HQ 경영・회계 부문 전담 자문
  • (현) 홍영표 변호사 사무실 대표변호사
  • 다수 기업소송 진행: GS건설, LG전자,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동양시멘트 등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법, 공정거래법 과정 수료
  • 금감원.한국거래소: 기업공시 및 증권집단관련소송 과정수료
  • 주식투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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