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08월 20일 ~
백화점 발렛직원 성차별 인권위 진정
손님들 짐을 관리하는 백화점 발렛 직원의 ‘발’을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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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124
참여인원
인권위 진정
사건 주제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얼마 전까지 대형 백화점 발렛 지원 파트 직원이었던 000씨는 발렛 주차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신속히 달려가서 손님들의 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발은 성할 날이 없었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옮기는 데 힘이 부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규정한 여성 직원의 복장은 치마였고, 바지를 선택할 수는 있었으나 주머니가 없고 꽉 조이는 바지가 전부였습니다. 

구두 또한 검은구두, 단화나 로퍼만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렛파트 남성 직원에게는 넉넉한 바지와 운동화가 허락되었습니다.


000씨는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한 첫 발레지원파트 여직원이었고, 운동화를 요청한 첫 여직원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치마규정은 작년에 바뀌어 바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암묵적으로 서비스 여직원은 입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어 000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화는 규정조차 없어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000씨는 퇴사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발렛지원파트에서 하루종일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심지어 짐을 나르고 관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는 여성에게 운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됩니다. 남성에게는 허락되는 일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손님응대업무를 함께 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가목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입니다. 복장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도에 아시아나 항공사 여성승무원의 복장규정에 대하여 차별을 시정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승무원들은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되었고, 구두 규정도 완화되었으며, 매니큐어 색깔과 머리스타일까지 세세히 규율하던 복장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진정 사건은 한 명에 대한 것이지만, 발레지원파트에서 일하는 다른 여직원들이나, 하루종일 백화점에서 서서 서비스하는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입니다. 2013년도 인권위의 결정 이후 진에어는 파격적으로 청바지 유니폼을 선보였고, 이마저도 꽉 끼어 활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9년 유니폼을 바꾸었습니다. 아시아나 여성승무원들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이 항공계 전체의 복장문화를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2019년 ‘구투(Kotoo)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일본어로 구두(구츠), 고통(구츠), 미투(Metoo)운동, 이 세가지 단어를 합쳐 만든 단어가 ‘구투운동’입니다. 하이힐 금지법을 청원하는 운동인데요, 일본 한 작가가 노동성에 기업들이 하이힐착용을 강요하는 규정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이에 동참하는 여성들이 2만 명을 훌쩍 넘어서서 미투운동과 비슷하다 하여 ‘구투’운동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안경을 금지하는 규정 철폐로까지 논의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여성에 대한 복장차별금지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투(Kutoo)운동’ 바람이 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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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이번 프로젝트는 공익적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참여한 분이 필수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비, 활동비, 시스템 이용비 등 비용을 자유롭게 후원해주세요.

사무의 범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진정에 참여한 분들은 담당변호사가 작성한 진정서의 진정인 목록에 포함되게 됩니다.)

참여 대상 안내

여성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구투운동’은 국민 전체의 복장규정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교복을 강제하는 학교 청소년들, 넥타이나 정장, 구두를 강요당하는 남성들 모두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없습니다.

기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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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지영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영문과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작가
  • 국책환경연구원 연구원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고양보호관찰소 청소년멘토링 위원
  • 중앙지검 검사시보
  • 중앙지법 국선변호인
  • 티맥스소프트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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