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03월 23일 ~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라
현행법으로도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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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제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이은영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이혼 후 8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다.

이혼판결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지만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이혼소장을 받자마자 팔아버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자 나머지 부동산을 팔고, 운영하던 가게 명의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감치’(구치소 수감)도 10일 다녀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올랐는데, 그걸 알고는 곧바로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수원지법에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인 시위로 찾아간 전 배우자와 현장에 나간 기자들을 폭행했습니다.

8년간 자기 자식을 나몰라라 한 것도 모자라, 재산과 수입을 숨기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과연 자녀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 과연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요?

 

1.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죄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방임한 경우, 아동학대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민법 제913조에 따라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보호의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양의무’ 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10. 17. 선고 96나10449판결 참조).

따라서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자신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71조 유기죄

형법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는 유기죄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기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간 부양의무도 법률상 보호의무로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8. 2. 14. 2007도3952 판결 참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 역시 ‘법률상 보호의무’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고의로 해태한 자는 형법상 유기죄에도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소장을 받은 직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혼판결이 확정되자 나머지 부동산마저 처분하고, 수입원인 가게 명의마저 넘겨버린 이 사건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양육비 미지급과 절차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지급을 해태한 행위는, 수많은 형사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만으로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며 한번도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양육비 문제는 부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를 위협하는 국가적, 사회적 이슈라 할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처벌해주세요!

820
비용안내

프로젝트 참여 비용은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 갖고 계신 여러분!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가 시작한 공익단체인 <칸나희망서포터즈>를 후원해주세요.

그 후원금은 ‘전액’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 칸나희망서포터즈 알아보기 : http://www.soongin.co.kr/main/canna/01.php

입금자명은“화난(성함)”으로 해주세요.

참여 전 점검할 사항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참여해주신 분들의 국민의견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아동복지법위반 행위 등으로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담당 변호사
양소영
학력/
경력
  •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1심 공동변호인단 대표
  • 숭인양육비이행지원센터장
  •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사법연수원 3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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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은영
학력/
경력
  •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1심 공동변호인단
  • 숭인양육비이행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 전 법무부 통일법무과 사무관, 사법연수원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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