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0년 01월 15일 ~
연습생, 노예계약에서 탈출하는 법
부당한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도록 변호사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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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계약해지
사건 주제
법률사무소 오페스
송혜미,박혜수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튜버가 선망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소속사들도 더 많이 생겨나고, 전속계약을 맺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가 아이돌이나 아티스트를 속이고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인 아이돌을 데뷔시킨 뒤 해외공연에만 내보내거나, 유투버로 데뷔시킨 뒤 기자재에 대한 비용 등의 사유 뒤늦게 대며 정산을 꺼린다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특히 해외공연의 경우 현지 대행사를 끼고 정산서를 '세탁'한 뒤 수익금을 뒤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돌이나 아티스트와 실제 상담을 해보면 “소속사 대표가 '너희가 인지도가 없어서 돈 안 받고 출연했다'며 정산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속계약기간 7년 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기간을 전속기간에서 빼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표준전속계약에 따르면 전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이지만, 실질적으론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아이돌은 대개 데뷔 전까지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연습생 생활을 거칩니다. 그런데 전속계약기간의 시점을 데뷔일로부터 계산하면 사실상 회사에 묶여 있는 기간이 최대 17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체결 후 데뷔 전 기간 동안, 즉 연습생으로 있는 기간 동안 행사를 뛰게 하고는 실질적 계약기간이 아니라며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속사는 실질적 계약기간이 아니라며 정산은 해주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 소속사 허락 없이는 아무런 연예활동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편, 데뷔한 후에도 계약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약벌 조항 때문입니다.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최근 2년 간의 월 평균 매출액 곱하기 남은 계약기간 개월 수'만큼의 금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이 인기를 얻어 높은 매출을 올릴수록 계약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저희 전문가 집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각 사안을 검토하여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1.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혹은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서의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해지 가능성 판단의 기본적 부분입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전속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에 정산이나 신뢰관계를 상실할 만큼의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약자인 신인 연예인 혹은 아티스트가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할 만큼의 경제적 혹은 상황적 여유가 안 될 것이라 계속하여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당사자가 부당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 한편, 전속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제기할 여지가 있을지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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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 착수금

  • 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 이번 캠페인은 저희 변호사들이 연습생 부당계약 케이스를 다수 상담하며, 부당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도 소송비용이 없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연습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사들은 이 캠페인의 참여자들이 소송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다만, 소송비용지원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수있습니다.

 

► 성공보수

  • 별도의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 다만, 소송비용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의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으신 경우, 이용한 법적 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 청구등)

참여 대상 안내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

참여 전 유의할 사항

  • 계약을 맺은 형태에 따라 당사자 별로 진행가능성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 참여를 위해서는 전속계약서를 증거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속사와의 카톡, 문자,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캠페인은 ‘전속계약해지’를 위한 것으로 소속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검토를 원하는 분은 참여 단계에서 별도로 요청해주세요.
승소가능성

모든 계약이 파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체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거나, 계약서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패소 시에는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담당 변호사
송혜미
학력/
경력
  •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국회사무처 정책비서 근무
  • 전 롯데네슬레코리아 사내변호사
  • 전 법무법인 비츠로
  • 현 법률사무소 오페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 한국법학원 대의원
  •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센터 상담위원
  •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
  • 한국상담네트워크 디지털성범죄 자문변호사
  • (방송) MBN뉴스, SBS뉴스, SBS스페셜, KBS시사토론, MBC 실화탐사대, OBS주간연예법정 인터뷰, CBS새롭게하소서 등 다수 출연
  • (라디오) KBS 김기자의 눈,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
  • (칼럼) 법률신문, 아주코퍼레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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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혜수
학력/
경력
  • 춘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법무법인 비츠로
  • 현 법률사무소 오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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