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모집 마감 2020년 12월 22일 ~ 2020년 12월 22일
[마망이양]사기 피해자 단체 고소
아이돌 봉제 인형 제작 대행 업체 [마망이양] 단체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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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참여인원
형사고소
사건 주제
법무법인 마스트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돌 또는 게임, 웹소설 내 캐릭터와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팬들이 모여 아이돌 또는 캐릭터를 인형으로 제작하여 소장하는 팬덤 문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팬들 중 대표(소위 ‘총대’)의 주도 하에 디자인, 상품의 개수 결정, 상품 제작 비용의 모금, 금원의 정산을 진행하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통상 순수한 팬심에서 진행되므로 총대 등은 수익금을 받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공동 구매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망이양]은 위와 같이 캐릭터 인형을 주문, 제작하고자 하는 약 12개 정도의 팬덤들에게 접근한 후, 제작이 지연되고 있다며 1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가, 시간이 지연되자 환불을 원하는 팬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망이양]이 팬들로부터 인형 제작 목적으로 지급받은 돈은 약 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팬들은 [마망이양]이 처음부터 팬덤들이 원하는 캐릭터 인형을 제작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인형을 제작해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의심하며, 서로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1.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마망이양]이 인형을 제작 및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제작 및 공급할 것처럼 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면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마망이양]이 팬들에게 인형 제작을 위해 돈을 수령할 당시 위 돈을 인형 제작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거나, 실제 다른 팬덤 인형 제작 등에 사용함으로써 인형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마망이양]이 인형 제작을 위해 팬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모금된 돈이 얼마인지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인형 제작을 맡긴 공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샘플 금액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작 중단된 인형의 금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마망이양]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2.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대표고소인(대표진술인)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 피고소인 [마망이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마망이양]이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고소인과 [마망이양]의 대질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조사가 끝나게 되면 총대에 대한 혐의여부를 판단하여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3. 본 사건은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여 보다 손 쉽게 자신의 이익을 취한 사건으로서, 행위자를 엄벌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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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 착수금 9,000원
  • 성공보수 없음
  •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국민은행

입금계좌 : 801701-04-229098

예금주 : 김종휘(마스트법률사무소)

위임사무의 범위

형사고소 및 1회 조사입회


  • 1회 조사입회 : 고소인 대표가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게 될 경우, 변호사가 함께 가드립니다(1회).
참여 대상 안내

TMM 사이트 내에서 양도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양수하신 분은 양도인만이 고소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아래 내용이나 증거자료를 이후 참여단계에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주세요.


1. 마망이양을 알게 된 경위 및 날짜 ex) 20XX년 X월, 트위터 000 계정의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됨 

2. 마망이양에게 상품의 제작 대행을 의뢰하는 내용의 증거 (예:TMM "마망이양 작성한폼" 캡쳐)

3. 마망이양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과 송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예: 입금내역)

승소가능성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함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입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이 사건은 형사 고소 사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등)이 있지만, 형사 고소에서는 그러한 비용이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할 수 있으나, 형사 고소에서는 설령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로 밝혀지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기타 안내


1. 소송을 승소하여 배상지급명령이 떨어질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피고인의 자력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인의 형사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나, 민사소송과 같이 피고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에 참여했다가 중도하차 하게되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또, 중도 하차가 가능한가요? 

중도하차에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 취하(중도 하차)도 가능합니다.


3. 아직 인형 배송 기간까지 남아있는 공구의 경우 거래가 완료된다거나 할 경우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 경우 참가한 소송에서 빠지게 됐을 때의 위약금이나 따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이 있나요? 

위약금 및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4. 미성년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도 참여가능하며 성인과 같은 절차로 참여하면 됩니다.


5. 문제의 공구주가 환불폼을 올렸는데, 환불폼을 작성하면 단체고소시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실제로 환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유지하면 되고,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소송참가비 외에 따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예를 들면 승소사례금 같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참가비 외에 따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7. 진정서를 낸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사건번호 접수, 관할서 넘어간 이후)

진정서를 낸 분들은 사건번호와 관할서를 알려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해외 거주중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참여하기의 본인인증 메뉴 중 '신분증 사본 첨부' 메뉴 선택하셔서 갖고 계신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9. 집으로 우편물들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고소장 접수시 일체의 우편물들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송달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10.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요?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소인 조사가 앞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건과 같이 사기의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자만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을 사람을 정해 피해자 대표만 고소인 조사를 받아도 됩니다. 


11.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님께서 함께 가 주시나요?

수사 기관에서 진행되는 고소인 조사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경찰관과 피해자가 고소 사실에 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변호사가 동석하더라도 발언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 고소인 조사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수사 받으러 가는 것이 굉장한 심리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고소인 대표가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고소인 조사에 동석할 예정입니다.

12. 형사 고소를 하면 상대방(피고소인)으로부터 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 피고소인이 합의를 위하여 고소인(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는 피고소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지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한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피고소인을 재판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금액에 대한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소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종휘
학력/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시 문화상담관
  • 문화연대 고문변호사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공익위원
  • Mnet 프로듀스 및 아이돌학교 국민프로듀스 고소 대리
  •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상대 손해배상청구(웹툰작가들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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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태환
학력/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경영학사) 졸업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전)법무법인 화우
  • (현)법무법인 마스트
  • Mnet 프로듀스 및 아이돌학교 국민프로듀스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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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연수
학력/
경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해석과 근무
  • (전) 법무법인 동백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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