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 개정 탄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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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자는 탄원. 

화난사람들에서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이 탄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여부'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정이 언제 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난사람들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탄원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존 마감일인 10월 31일에서 11월 22일 일요일 자정까지 이 탄원을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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