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태 변호사님이 SBS 모닝와이드에서 크라우드 펀딩 문제를 논하셨습니다
조회수 : 76

2020년 9월 9일 SBS 모닝와이드에서 소위 '보상형 펀딩' 즉 펀딩에 참여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펀딩에 참여했으나, 메이커가 알린 것과 달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하자, 결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집중 조명해주셨어요!  

​ 

황경태 변호사님은 올해 초 와디즈 불공정 약관 공정위 신고를 화난사람들 플랫폼에서

진행해주신 바 있어서 이 신고로 공정위로부터 답변서도 받았는데요,  

이 덕분에 SBS모닝와이드팀에서 인터뷰도 하게 되셨네요. 

와디즈 불공정 약관 공정위 신고에는 무려 1,695명의 신고인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디즈 불공정 약관 공정위 신고: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44


하지만 펀딩참여자를 구제하기에 전자상거래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와디즈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꼼꼼히 검토해주지 않았고 아래처럼 한 쪽짜리 답변서만을 보낸 상태입니다. 



황경태 변호사님은 현행법으로 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리워드펀딩 참여자의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직접 피해사례를 

모아서 입법에 쓰일 자료로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데에 쓰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피해현황 설문 참여하기: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2

0
댓글 0